[뉴스초점] 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여전…조정안 해 넘기나<br /><br /><br />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반발에 교육당국은 도입 시기와 적용 방안을 조정하기로 했죠.<br /><br />조정안은 당초 연내 발표하기로 했는데 쉽지 않아보입니다.<br /><br />사회부 이동훈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오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 기자,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계획을 먼저 짚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보여줘야하는 백신 접종 14일 경과 증명서나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말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을 청소년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건데요. 적용 대상은 2003년생부터 2009년생으로,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고요.<br /><br />적용 시설은 식당, 카페는 물론 학원, 독서실, 스터디 카페 같은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적용 시기는 당초 내년 2월 1일로 발표를 했었는데요.<br /><br />잘 아시겠지만 학생, 학부모는 물론 학원 등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죠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적용 시기나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지난 20일부터 학원 업계와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 개선점을 논의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당초 연말까지 조정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협의가 길어지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정부 방침 한 번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현장에서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시기나 방안들을 좀 조정하는 안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늦지 않은 시기에 조정된 내용들을 발표할 계획이라는…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학생, 학부모, 학원 등 반발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, 어떤 식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우선 학부모단체들은 단체행동을 하면서 정부에 청소년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먼저 학부모단체들의 입장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백신을 맞지 않으면 학원을 갈 수 없고 도서관도 갈 수도 없고. 공부할 수 있는 권리,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."<br /><br />학원이나 독서실 같은 곳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사실상 청소년에 대한 접종 강제라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인데요.<br /><br />이같은 반발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방역패스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장까지 제출한 건데요.<br /><br />결론이 나기까지 제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는데 결론은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헌법소원을 낸 학생도 있었다고 하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 그렇습니다.<br /><br />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난 10일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 "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줌으로써 백신 접종을 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조정안 발표가 차이피일 늦어지다보니 방역패스를 둘러싼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사실, 2월 방역패스 도입을 가정했을 때 1, 2차 접종간 간격과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방역패스에 효력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은 지난 27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했어야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정부가 아직 도입 시기 조정안을 발표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렇게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요.<br /><br />다만 조정안 발표 시기에 대해 "연말이 될 수도, 연초가 될 수도 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연내 발표가 힘들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.<br /><br />또 학원업계와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 때문에 당초 정부 안대로 2월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다만 교육당국은 내년 신학기부터 전면등교와 대면활동 늘리기를 목표로하고 있어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현재로써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현재까지 12~17세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0%를 넘긴 상태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비율은 50%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연령대별로 보면 좀 차이가 생깁니다.<br /><br />16세에서 17세의 1차 접종률은 84.6%, 접종 완료율은 71.2%인데 12세 이상, 15세 이하에서는 각각 64.4%, 36.4%로 낮은 상태고요.<br /><br />12세만 놓고 보면 접종 완료율은 20.8%로 떨어집니다.<br /><br />여전히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한 상태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교육부의 전면등교 방침이나 방역패스 도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사회부 이동훈 기자와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과 관련해 이야기 나눴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